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깊어지는 주거 양극화

<앵커>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갈수록 주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문재인 정부 4년을 분석해 보니 실제로 저소득층은 집을 가진 사람이 줄었고, 고소득층은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벼락거지와 같은 자조섞인 부동산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 간 주거 양극화는 깊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주택 자가보유율을 살펴보니 저소득층은 35.9%에서 33.1%로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은 66.4%에서 68.6%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중소득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을 넘었지만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자가보유율이 42.9%에서 42.2%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주거 양극화 극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거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인데,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고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보유현금이 적은 서민들은 이미 치솟은 집값이 부담이고, 강력한 대출규제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단순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의 주택수요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시장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얼마나 단기에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빠른 주택공급이 필수적이고, 2030세대나 신혼부부·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대출규제를 더 완화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