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도 사용검사를 놓고 시와 시행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에 앞서 시는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ｍ에 최대 높이 50ｍ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그러나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15일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성 문제도 중요한 만큼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행사에 참여한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는 "한국지반공학회 외에 다수 외부기관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성남시에 냈다"며 "한국지반공학회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았고 전문 분야라 학회 측과 추가로 협의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달 31일이 준공 예정일이지만 마지막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합동 검사 등의 일정이 늦춰지며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이 내년 3월 이후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백현동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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