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주주의 위기…가짜뉴스가 백신접종 거부 부추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정상회의 중 문 대통령의 두번째 발언으로 이번 연설은 사전 녹화됐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밝힌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개도국의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전세계 89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석 자체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할만한 발언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