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전세'도 대출 보증 계속 받는다

SGI서울보증이 `초고가 전세`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대출 보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주 내부 검토를 중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수요가 크고 보증을 중단하면 실수요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액 전세에 대해서도 대출 보증을 현행처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고강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타격을 고려해 결국 10·26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자체적으로 고가 전세 대출에 보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이뤄지므로 보증 제공이 중단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9억원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달여 만에 SGI서울보증 역시 실수요자 피해를 의식해 대출 보증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고가 전세라고 해도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 타격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논의 끝에 가계부채 대책에 결국 포함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