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공공 신뢰성`이 떨어진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또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 수없이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H사태가 일어난지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속빈 강정입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처분의 경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수백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재직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개발예정지를 미리 사들여 77억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LH직원이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경매 1타 강사로 알려졌던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부동산 범죄 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LH 사태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 LH사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LH는 해체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7월 말 조직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정치권, 또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토지적성평가 등 LH의 일부 업무기능 이관과 정원 감축만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LH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등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LH는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죠? 집값 안정화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인데요. LH의 경우 이같은 방안을 시행 중인 것이 없나요?
<기자>
서울시와 SH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의 설계·도급 내역서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택지조성원가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원가가 산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분양원가 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모두 71개 항목인데요.
SH는 분양원가뿐 아니라 분양수익 공개를 통해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LH는 아직 건설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지적을 받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은 얼마전 이슈플러스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관련 법안이 결국 본회의도 통과 했죠?
<기자>
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주택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벌인 일인데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있습니다.
이익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결국 민간기업들의 수익률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기와 맞물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공공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허가 비리 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처럼 개발이익의 상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거나 개발부담금의 환수폭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한다면 앞으로는 이런식의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부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서 집 값만 높이고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간, 또 당 내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죠?
<기자>
현 정권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선 후보자와 정부간에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다시 부동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서는 어제도 민주당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표심을 의식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의 경우 신뢰성은 물론 예측 가능성 등이 중요한데요.
이번 논란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정책 효과는 물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공공 신뢰성`이 떨어진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또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 수없이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H사태가 일어난지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속빈 강정입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처분의 경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수백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재직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개발예정지를 미리 사들여 77억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LH직원이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경매 1타 강사로 알려졌던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부동산 범죄 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LH 사태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 LH사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LH는 해체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7월 말 조직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정치권, 또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토지적성평가 등 LH의 일부 업무기능 이관과 정원 감축만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LH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등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LH는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죠? 집값 안정화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인데요. LH의 경우 이같은 방안을 시행 중인 것이 없나요?
<기자>
서울시와 SH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의 설계·도급 내역서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택지조성원가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원가가 산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분양원가 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모두 71개 항목인데요.
SH는 분양원가뿐 아니라 분양수익 공개를 통해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LH는 아직 건설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지적을 받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은 얼마전 이슈플러스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관련 법안이 결국 본회의도 통과 했죠?
<기자>
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주택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벌인 일인데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있습니다.
이익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결국 민간기업들의 수익률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기와 맞물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공공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허가 비리 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처럼 개발이익의 상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거나 개발부담금의 환수폭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한다면 앞으로는 이런식의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부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서 집 값만 높이고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간, 또 당 내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죠?
<기자>
현 정권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선 후보자와 정부간에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다시 부동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서는 어제도 민주당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표심을 의식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의 경우 신뢰성은 물론 예측 가능성 등이 중요한데요.
이번 논란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정책 효과는 물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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