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문 대통령 강력 지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1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명에 100만원씩 지급돼 3조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박 수석은 "9천억원(90만명 분)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조3천억원(230만명 분)은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90만 곳에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230만 곳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