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뜬폰 시장에서 사실상 대기업 통신3사의 점유율이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키워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 요금을 경감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지난 3월 45.7%에서 10월 49.9%를 기록했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시장의 절반 가량을 대기업 자회사들이 차지했다는 의미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596만8,000여명 가운데 297만5,000여명이 통신3사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알뜰폰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등록 요건이 부여됐을 때와 달리 최근 IoT가 활성화가 된 만큼, 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IoT 가입자를 포함하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32%대로 줄어든다.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여도 크게 제재할 근거가 없는 이유다. 통신3사 지회사는 알뜰폰 전체 시장에서만 점유율 50%를 넘기지 않으면 된다.
양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IoT 가입자와 휴대폰회선 가입자를 합쳐서 통신 자회사 점유율을 계산하고 있어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대로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에선 규제보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시장이 정체인 상황에서 통신 자회사를 규제하려다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을 통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좀 더 실효적인 상생 프로그램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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