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뉴 노멀’ 현상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더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종전의 규범과 이론, 그리고 관행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뉴 노멀 현상은 경제 분야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뉴 노멀 시대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경제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뉴 라운드,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다. 국제규범의 구속력도 구속력도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질서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경제 중심권이 이동됨에 따라 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즉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중심 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 불균형 조정메커니즘 부재 등이 심해지면서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
트리핀 달레마란 1947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것으로 유동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를 말한다. 중심통화국인 미국은 경상수지적자를 통해 통화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외부채 증가로 신뢰성이 떨어져 공급된 통화가 환류되는 메커니즘이 떨어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세계 경제와 국제통화질서의 틀(frame)이 흐트러지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포퓰리스트가 판친다. 세계화 쇠퇴를 의미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balization)’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됐던 ‘세계화 4.0(globalization 4.0)’과 같은 의미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와 각국의 통화정책에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뉴 노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 이후 갑작스럽게 불거진 인플레이 ‘일시적’이냐를 놓고 논쟁이 지속돼다가 최근에는 각종 인플레와 관련된 용어가 한꺼번에 나돌고 있다.
인플레는 총괄적으로 비용 상승과 수요 견인으로 나눠지고 비용 상승 인플레는 그 원인별로 그린플레이션·애그플레이션 등으로, 상승속도에 따라 마일드·캘로핑·하이퍼로, 경기(성장률)와 관련해 디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슬로플레이션·골디락스, 정책 의지와 결부돼 리플레이션·디스인플레, 그리고 요즘 뜨는 공유 경제와 관련해 데모크라플레이션도 있다.
문제는 최근 인플레 우려는 같은 통화정책 시차(9∼1년) 내에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거론되는 ‘다중 복합 공선형’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사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뉴 노멀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인 코로나 사태는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에 초기 충격이 커 미국 중앙은행(Fed)은 무제한 통화공급으로 대응했다.
어빙 피셔의 화폐수량설(MV=PT, M은 통화량, V는 통화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T는 산출량)에 따르면 통화공급은 그대로 물가로 연결된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사태는 백신만 보급되면 세계 경제가 ‘절연’에서 ‘연계’ 체제로 이행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쇼크’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갑작스럽게 인플레 우려가 불거진다.
인플레 지속 여부를 놓고 ‘일시적’이냐 논쟁이 거세질 무렵 각국의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자 정책 요인에 의해 촉발된 인플레가 수요 견인 인플레로 옮겨지면서 하이퍼 인플레 우려까지 제기됐다. 오쿤의 법칙(Okun’s rule)’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7월 IMF 전망치 기준)을 평가해 보면 무려 5%의 인플레 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 우려도 잠시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심화된 병목과 기후변화, 공급망 부족 등으로 비용 요건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했다. 하이퍼 인플레와 스테그플레이션 사이에 두고 그 정도에 따라 슬로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 그 원인에 따라 그린플레이션과 애그플레이션 등도 난무하고 있다.
인플레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뀌고 있다. 1913년 설립 이후 ‘물가 안정’을 추구해 오다가 2012년부터 ‘고용 목표’를 양대 책무로 설정해 그 이후 통화정책은 후자에 중점을 둬 운용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플레가 고착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신정부 출범하는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웨비나로 진행됐던 한경 밀레미엄 포럼에서 ‘스크루플레이션’을 최대 화두로 던졌다. 스크루플레이션이란 미국 헤지펀드 업체인 시브리즈파티너스의 더글라스 카스 대표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스테그플레이션과 구별된다. 후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전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감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자가 나타나면 후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측기관들도 신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한국 경제가 스크루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 세계 10대 고위험군에 속한 지 오래됐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성장기반도 약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루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경제고통(실업률+물가상승률-성장률)가 급격히 높아지는 점이다.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 쥐어짜더라도 체감물가가 올라 살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경기 얘기하면 우리 국민 입에서 처음 떨어지는 이 하소연을 정책당국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민생경제 안정부터 뒤야 한다.
특정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결정과 집행자일수록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고 훈련된 글로벌 인재가 배제돼 있을 때다. 국정운영 우선순위도 ‘대외’보다 ‘대내’, 경제 각료가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을 때도 나타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념이나 주장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경우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이상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경제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신드룸(boiled frog syndrome)’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신정부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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