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은 8.4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은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의 약 63%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금리 1% 포인트 상승 시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의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과 인력 창출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나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벤처 기업 확인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녹색 인증, 품질 인증, 규격 인증 등으로 활용되며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인증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며 병역 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투자 업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관업, 무알코올 음료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등 사행성 유흥업종에서 5개를 제외하고 23개 업종은 신기술 결합 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종과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정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ESG 경영 중에서 환경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조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백종호
이처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과 인력 창출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나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벤처 기업 확인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녹색 인증, 품질 인증, 규격 인증 등으로 활용되며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인증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며 병역 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투자 업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관업, 무알코올 음료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등 사행성 유흥업종에서 5개를 제외하고 23개 업종은 신기술 결합 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종과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정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ESG 경영 중에서 환경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조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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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백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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