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익은 부동산 대책들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김원규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의원 총회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연이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은 상태입니다.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더불어, 정부가 1주택자 대상 보유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등 여러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시작되는 선거의 영향이 적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데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동산 세금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보유세를 결정하는 기준인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공개됐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표준주택 공시가는 7.36% 올랐습니다.
때문에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내년 2월에는 아파트 공시지가도 공개되는데, 나오는 결과에 따라 대선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선 세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말 확정·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세금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한계가 있습니다.
여당이 최근 부동산 세금 관련 대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분명한 건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당정청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당장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립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한 반대에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발언은 있을 수 있지만, 의총에서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도 "선거 후에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균열이 시작된 만큼, 대선까지 `일단 버티자`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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