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적용될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부문이 적자인데도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며, 수수료가 자율인 빅테크에 견줘 형평에 어긋난다며 동결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로 수익 타격이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3년 주기 수수료 조정제도의 개편 방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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