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세지원제도 필요하지만 절차 복잡해 외면"

중소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준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3.2%였으며, 도움이 안된다(20.2%)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또,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 꼽혔으며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