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경고에도 정부 내년에도 現 부동산정책 유지
부동산 가격 거품 수준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불균형 수위를 나타낸 부동산 금융취약성지수(FVI·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3개지표로 산출)는 올 3분기 100을 기록했다.
전분기(97.23)보다 2.77p 상승해 통계가 집계된 199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 부동산 금융취약성 지수는 91.59에서 올해 1분기 91.85, 2분기 97.23로 갈수록 올라갔다.
이 지수 범위는 0~100 사이로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통화당국의 경고에도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 6천 호를 추가할 것"이라며 "11.19 대책에서 내년 전세 물량 5천 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투기·불법·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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