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책 연구원의 분석 "文정부 집값 상승은 금리 때문"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4일) 발행한 국토 이슈리포트 50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 국내 실물경기, 주택공급, 가구수 등 5가지로 선정하고 이들 요인이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샤플리 분해`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통계 사용이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올해 5월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로 4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와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주택시장 전망` 발표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지목하면서 공급물량 부족이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화나 경제성장률보다도 `수급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공동 출연해 만든 민간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