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최태원 "반기업정서, 기업이 풀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반기업정서는 기업이 자초한 만큼, 기업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반기업정서가 계속되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기업이 뭔가 잘못된 일을 반복했으니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반성이 우선이다. 더 이상 일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기업정서는) 국민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기업인이 직접 나서서 해소하고 보여줘야 한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형사 처벌 보다 패널티 부과 등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 해서 국회에서 제정되고 통과됐으니 따르겠지만 폐해가 있을 순 있다"며 "안전하자고 나온 법인데,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서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은 없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경제인들에게 형사적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된다고 본다"며 "페널티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순 있지만 형사적 문제로 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진다. 경제 문제는 경제적으로 접근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 등을 만들 때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이외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행위를 제외하곤 모두 허용한다. 국내 대부분 법안에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산업계 등에선 이를 바꿔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숙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강제하는 형태로 숙제처럼 규제(regulation), 요구(requirement) 측면으로 접근하면 기업들이 반발하거나 적당히 하자는 `그린워싱` 비판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기업의 지속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SG 중 지배구조 면에서 국내 기업이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지배구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배구조 형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며 명분과 실질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