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현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줘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 조치 완화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27일 조세 재정 브리프에 기고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건·의료 인프라와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전)까지 세 차례 대유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조정이 확진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단기보다는 장기적 추세 변화를 만들어냈고, 감염 규모가 큰 연령과 지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측면에선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 통계를 인용해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7%, 공공병상은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민간주도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코로나19 환자의 80%는 공공병원이 치료를 담당하다 보니 공공병상과 인력에 과부하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구 1천명 당 병상·의사 수 증가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줄인다면서 특히 보건의료 인력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졸업이 임박한 의대·간호사 학생을 동원하는 방안, 은퇴하거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로서는 방역지침 완화보다 경제적 혜택 등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접종 완료자에게 추첨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할인하는 등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