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 6천억 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1조 1,566억 원의 초과수익을 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년과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지난 10년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 6천억원에 이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통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초과수익은 그만큼 커지므로, 통신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는 "이통3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8조 원으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3사는 50조 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이면 20조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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