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이며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송년 인사 행사에서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부터 가계부채 안정을 강조했으며 금융 안정이 기반이 돼야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며 "과도한 부채가 금융 안정을 해치는 일을 막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이 오히려 금융 안정을 해쳤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을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금융 불안의 결과로 귀착되는 경우도 있어 금융 안정이 바탕이 돼야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금융 안정을 해치고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이 있으며 자신도 동의한다면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위기의 공통점은 과도한 부채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해선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위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금리 인상 등으로 조건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가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내년 업무 계획의 첫 번째 과제며 신년사에도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과 관련된 과제로 내년 3월까지로 미뤄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정상화를 꼽으면서 "앞으로 여건을 잘 봐야겠지만 면밀하게 대응해나가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을 4~5%대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등 금융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는 경제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여러 가지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등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해 나가려고 협의 중이며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실손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 중으로 곧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내일 발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며칠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올해 내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는 측면도 봐야 하며 소비자 보호 측면도 있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기본 입장을 말했는데 그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며 다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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