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나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옴부즈만 이행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점 과제를 정해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 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한다.

또, 당장 규제개선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에 직결된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옴부즈만은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일정 지역내 시범사업 형태의 규제개선이나 해당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도 적극 건의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