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실의 권한 강화를 역설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은 앞으로 부처 간 갈등조정 넘어서 국내 신산업이 세계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혁신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실장은 "CES에 갔더니 한국의 신산업이 엄청난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부터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공적개발원조 사업 ODA와 관련해서는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윤철 실장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각국과 수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후속 진행이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는 각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고 통합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구 실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예 ODA 조직 모으고 예를 들어 대외경제협력, 통상까지 모아서 ODA 주면서 경제협력도 하는 그런 조직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조직을 통해 한국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대선 후보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수도 있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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