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 규제 원칙"

입력 2022-01-14 13:2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동일 규제를 통해 기존 금융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전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장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및 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혁신 및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고 금융권별 건전 경영 유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연구소장들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빅테크와 공정 경쟁 기반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안정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등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소비자 보호책임을 거론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 금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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