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자누적' 실손보험 손 본다…정책협의체 발족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높아지고,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보험사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의료기관, 환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이 실손보험의 적자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수년간 추진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 체계 마련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를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오는 6월 말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게 1년간 50%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