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분할·스톡옵션 행사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1-25 12:00   수정 2022-01-25 14:07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상장기업의 모·자회사 동시상장과 관련해 투자자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통한 소액주주와 충분한 소통 여부,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책 마련 여부 등을 질적심사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카카오와 포스코, LG화학 등 최근 대기업들이 자금조달과 기업가치 상승이란 명분으로 유망한 사업부를 분리해 별도 법인을 만들고 이를 상장하는 물적분할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 기존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지주회사 할인으로 해당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고스란히 모회사 소액주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지분매도와 관련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지분매도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해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 재상장, 상장 직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지분매도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건전성 이슈가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필요한 개선책에 대해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스톡옵션 행사 지분매도와 관련해선 현재 정치권에서 법제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적으로 매각을 규제하기 보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환경 조성 등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 천만 시대에 발맞춰 국내증시의 레벨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증시의 신규상장 기업공개(IPO) 공모가 20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같은 활황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K-유니콘 증시 입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IPO 시장의 공모-납입-상장 프로세스를 분석해 우리 시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코스닥시장에 대한 기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코넥스 시장 활상화 방안을 통한 성장 사다리 역할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증시가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우량혁신기업의 글로벌 세그먼트 도입을 추진해 상장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관리가 가능한 시장구조를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원달러 NDF 중앙청산을 통한 외환거래 편의 제고 등 정부의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추진에 발맞춰 정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코로나 시국에도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공매도 제한을 계속하는 것은 해외투자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분 허용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시기와 규제를 풀기 위한 방법 등은 컨센서스가 마련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SG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경영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신규 상장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상장심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의 ESG 경영 도입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책임투자를 촉진하는 ESG 상품도 꾸준히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상장 전부터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기초 체력 강화 유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개선, 코스닥 경영진 ESG 포럼 운영 등 상장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SG 전략을 테마로 한 인덱스, ETF·ETN 상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RI)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등 신상품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의 체질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K-자본시장 위상을 강화하는 해외 제휴·협력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선도적 스마트워크 혁신 등을 통한 업무 고도화와 함께 소통에 기반한 내부 열린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한국거래소가 시장참가자와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소통을 확대하고 중요한 시장 제도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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