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주파수 갈등 ‘점입가경’

<앵커>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할당 경매를 결정한 5G 주파수가 LGU+와 인접 대역에 위치하면서, SKT와 KT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건데요.

SKT는 아예 자신들의 인접 대역 주파수도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3.7GHz 이상 대역의 40MHz(3.7~3.74GHz) 폭입니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 인접 대역으로 SK텔레콤 입장에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인 3.4~3.42GHz구간만 추가 경매에 부친 것에 대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SK텔레콤 측은 공문을 통해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합당한 방안"인데다 "3사 모두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SKT와 한 배를 탔던 KT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대역을 쓰고 있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이 최근 미국 항공기 전파간섭 문제가 불거진 곳과 인접해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겁니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전파고도계 주파수는 전 세계 공통으로 4.2~4.4GHz를 사용해 국내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과기부는 3.7~4.0GHz 대역에 `클린존`을 설치해 위성방송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오는 27일까지 SK텔레콤 공문에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를 요청한 후 이를 승인받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도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이 경매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작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한 28GHz 5G 기지국은 138대로, 의무이행 4만5천국 대비 0.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5G 설비 투자 비용 역시 매년 줄어드는 상황.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주파수 경매가 통신사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5G가 상용 초기부터 품질 관련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불거진 주파수 갈등과 관련해선 소비자의 편익이라든지, 품질 관련해서 고통받았던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보다는 통신 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각 시키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