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앞두고 부처간 이견 '팽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부처간 이견이 팽팽한 모습이다.

현행 내국세에 연동한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이 학령인구 감소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다.

26일 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학생1인당 평균 교부금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해 매년 적정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 대응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일반지자체 재정여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교육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개선되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법정비율로 나눠 주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 총액은 65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보다 5조5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여기에 올해 회계로 넘어오는 잉여금을 더하면 70조원에 육발할 전망이다. 이렇게 교부금이 넘처나면서 지난해 12개 교육청들이 학생들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교부금을 막 쓰고 있다고 KDI는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행 교부금 사용이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교육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현행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계는 현재 우리나 잠재성장률 둔화로 내국세수에 연동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교부금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KDI는 "2020년 교원 수를 유지하는 경우 2030년 이전 G20 상위 국가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육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이 지속 유지되면 국가재정은 악화되고(국회예산정책 국가채무비율 기준선 전망 2060년 158%),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교육투자와 국가채무비율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KDI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보다는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매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개편안에 의해 산정된 교부금을 기본교부금과 성과교부금으로 구분 지급해 지자체 인구비중에 따라 차등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지방교육재정 관련 공동사업비 등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항목을 포함시키고, 올해 4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