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당 안(35조 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는 물음에 “1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0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만 하셔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재정 소요를 제기했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 여건, 국가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감안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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