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증가 속도에 우려…한계 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35조 원이나 50조 원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명백히 드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어제(7일)에 이어 여야가 요구하는 수준의 추경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삭감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나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신용등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랏빚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논의는 1년 가까이 밀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과 관련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국제신용평가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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