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사실상 중단…직원 월급도 못주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비대위와 함께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이 되었으며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상태"라며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되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하여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추경안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 합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희 회장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실패한 방역방침이며,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대선주자들의 50조, 100조 논의가 실제로는 추경안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즉각 처리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된 30조원 이상의 추경안 처리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지난 7일 총 24조 9500억원이 증액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경과 관련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됐으며, 소상공인들은 여야의 정치싸움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되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하여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추경안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 합의 처리할 것을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추경안이 처리돼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이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상황인데, 이번에도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 그동안에 죽어나가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멈춰 선 추경 논의를 되살려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달 25일을 넘어서게 되면 대선 이후로 이 사안이 넘어가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언제 협의되고 처리될지 기약이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원내대표는 3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 힘 대선후보 또한 50조원 정도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산자위까지 통과된 사항을 여야가 합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장 물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해내는데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해서라도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에서 논의된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안이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추경에서 50조, 100조 지원의 디딤돌을 놓고,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추경을 신속 처리하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추경 처리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

일 확진자 수 10만명에 육박하고 이제는 확진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상황으로,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고강도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실패한 방역 방침이며,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최소한 이번에 발표되는 방역 방침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단계적 영업제한 해제 방침을 밝힐 것을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소상공인들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국회와 정부, 정치권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한 말잔치로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02.16.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