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이 기업 탓?…책임 떠넘기는 정부

<앵커>

정부는 최근 식품업체 9곳을 호출해 물가 관련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심사 담당자까지 참석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커피나 김밥, 햄버거 등 12개 품목에 대한 외식물가 공표제도 시행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는 물가.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가공식품 물가도 4.2%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커피나 김밥, 햄버거, 치킨, 삼겹살 등 12개 주요 외식품목 가격을 매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 상위 업체 주요 메뉴 가격도 공개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차단하겠단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10일) :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중 공정위 등 부처간 점검…]

업계에선 정부가 가격인상 책임을 외식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기존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과 통계청의 외식물가 지수로 가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물가상승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단 겁니다.

가공식품을 비롯한 `밥상물가`도 꾸준히 오르자 정부는 식품기업도 연이어 호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등 가공식품 업체 9곳이 참석했는데, 문제는 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까지 참석시켰단 점입니다.

물가 관련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공정위를 대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다급해진 정부가 기업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찍어 누르기식 통제가 물가 관리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공정위를 참석시켰다는 건 일종의 가게 근처에다 경찰을 배치해 감시하겠다며 압력을 넣는 거 아니예요. 공정위의 역할이 물가관리는 아니거든요. 정책수단 선택이 잘못됐단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