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안이 여야정 합의 실패로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를 갑자기 찾아 간게 추경안 처리 요청 때문인거죠?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올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경 금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참모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네요.
<기자> 네. 원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이 공언을 했는데, 여야 합의 실패로 계속해서 추경안 논의가 미뤄지자 문 대통령도 나서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도 오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추경안 비협조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서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이 추경안에 협의에 이렇게 반대한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추경안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소폭 증액시킬 수 있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35~50조원까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추경안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만큼, 시장과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현재의 추경안을 가지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부안으로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추경안보다 2조원 많은 16조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300만원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여야정 협의를 통해 논의됐던 방역 사각지대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소폭의 증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6조원보다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경 얘기가 나온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기자 대선이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뒤따르게 되죠. 공직사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구요. 요즘 세종시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개편 1순위 후보 조직들은 겉으로는 불안감을 비추고 있지만, 어차피 개편할 꺼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거 아니냐는 그런 우스게 소리도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야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방향은 일단 크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큰정부와 작은정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당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예산과 기획 기능의 기획재정부를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부처간의 조직 통합 및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인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청와대 해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집중화된 청와대 기능을 분산 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총리과 장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미래 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권력을 청와대를 중심으로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다들 비슷하죠?
<기자> 네, 4차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기술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의 부처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조직이 이름만 바꿔가며 10년간 동거동락을 해 오고 있는 상태라서, 디지털전환에 맞춰 조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태입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현재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관련 있는 부서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부처 탄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야 후보 당선자에 따라 존폐가 여부가 달린 부처들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앵커>대선까지 남은 기간 그리고 인수위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3개월간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관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 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를 갑자기 찾아 간게 추경안 처리 요청 때문인거죠?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올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경 금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참모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네요.
<기자> 네. 원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이 공언을 했는데, 여야 합의 실패로 계속해서 추경안 논의가 미뤄지자 문 대통령도 나서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도 오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추경안 비협조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서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이 추경안에 협의에 이렇게 반대한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추경안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소폭 증액시킬 수 있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35~50조원까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추경안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만큼, 시장과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현재의 추경안을 가지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부안으로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추경안보다 2조원 많은 16조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300만원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여야정 협의를 통해 논의됐던 방역 사각지대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소폭의 증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6조원보다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경 얘기가 나온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기자 대선이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뒤따르게 되죠. 공직사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구요. 요즘 세종시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개편 1순위 후보 조직들은 겉으로는 불안감을 비추고 있지만, 어차피 개편할 꺼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거 아니냐는 그런 우스게 소리도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야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방향은 일단 크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큰정부와 작은정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당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예산과 기획 기능의 기획재정부를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부처간의 조직 통합 및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인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청와대 해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집중화된 청와대 기능을 분산 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총리과 장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미래 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권력을 청와대를 중심으로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다들 비슷하죠?
<기자> 네, 4차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기술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의 부처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조직이 이름만 바꿔가며 10년간 동거동락을 해 오고 있는 상태라서, 디지털전환에 맞춰 조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태입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현재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관련 있는 부서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부처 탄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야 후보 당선자에 따라 존폐가 여부가 달린 부처들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앵커>대선까지 남은 기간 그리고 인수위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3개월간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관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 였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