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의 혼란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다"고 돌아봤다.

또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일곱 계단이 뛰어올라 세계 16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오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도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내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