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속도 빨라진다..."90년대생은 못 받아"

<앵커>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두고 흔히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개혁 없는 폭탄돌리기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215만 명, 연금 수급자는 569만 명입니다.

현재는 젊은 사람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20년 뒤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노인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후 이 격차는 더 벌어져,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현재 약 19명에서 2060년 125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면서 950조 원 가량 쌓인 국민연금 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에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정점을 기록한 뒤 2042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057년 완전 바닥납니다.

기금 고갈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는데, 국회는 이 시기가 2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5년부터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쌓아놓은 기금으로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한 뒤, 15년째 허송세월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은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창수 / 한국연금학회장(숭실대 교수): 그대로 놔두면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정해져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살면서 터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당장 터지지 않는다고 모두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면서, 미래세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1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