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빠졌다? "이해 부족한 것"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정상 통화 계획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두 정상의 통화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현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난 것이니 그쪽 나라들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통화 할 것이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제재)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우리가 머뭇대다 러시아 제재 우리만 빠졌다, 우리 기업들에게만 피해를 준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한 24일 즉시 저희는 대통령 메시지를 제가 직접 국민께 설명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우리도 즉각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드렸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한국만 빠졌다고 그렇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우리는 어젯밤에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국장급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율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면서 조율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 재무부 부장관과 현지시간으로 2월 28일 오전 9시 면담을 갖고 결정한 게 있다"며 "그래서 발표한 것이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단을 한국 정부도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시간으로 3월 2일 이후에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거래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중단을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EU(유럽연합)가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때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시 강구하라는 지시했기 때문에 하자마자 우리 정부가 1,000만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라는 공식 발표를 이미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는 여러가지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고 함께 손발을 맞춰 해나가면서 다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 또 러시아 수출하는 기업, 진출한 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여러가지 채널을 가동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그것들을 지원해나가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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