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을 한발 늦게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서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느리적거려서 빠졌다거나 미온적이었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며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FDPR 적용 예외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면제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보다 한 일주일여 먼저 들어간 32개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출통제 관련해서 우리는 고시제도가 있는데,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그런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32개국에 FDPR 적용을 면제했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 수석은 한미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도 (러시아 제재) 동참에 아주 사의를 표했다"고 밝히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우리 한국을 명시했는데 이번 실무회담에서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면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 공급망, 이런 데서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출 통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에 설명도 많이 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가 최근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FDPR 예외 대상이라고 밝힌 점과 오는 26일 선적분까지는 FDPR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과 교민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접수들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접수창구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교민들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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