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코인' 약속한 윤석열…"코인 개미 보호·산업 진흥"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3-10 19:36   수정 2022-03-10 19:36

    <앵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도박과 비슷하다는 현 정권의 시각과 달리 Y노믹스는 `친 코인`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Y노믹스의 한 축인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정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가상자산 이용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인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코인 투자 수익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인 수익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 불과하고,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국내 코인 발행(ICO)을 허용하겠다며 현 정부와는 대조되는 `친 코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55조 원 규모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발행은 금지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ICO가 허용되며 국내 프로젝트의 자금 유치 방안이 확대되고,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강성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ICO로) 벤처나 스타트업에 자금 유치를 통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 2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깜깜이 공시, 기습 상폐 등의 투자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친 코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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