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달라지는 금융소비자 정책은? [슬기로운 금융생활]

새 정부, 금융소비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 중 금융소비자와 직결된 금융 공약을 살펴보려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약집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 은행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 의무화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투명성 강화입니다. 예대금리차는 말 그대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간 기준금리가 오를 때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반영속도에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르는 반면, 대출금리는 즉각 반응해 급속도로 오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석열씨의 심쿵공약`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때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이 있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업무 역시 법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LTV 80%까지…주택구매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한 것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입니다. 여기에 생애 첫 주택구매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만큼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3년간 3억 원 한도, 신혼부부에게는 3년간 4억 원 한도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없는 상태인 만큼, `내집마련`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세부 공약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최근 금융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도 민원처리 속도를 지적한 바 있었죠.

윤 당선인의 금융공약에도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민원 패스트트랙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에 대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것은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인데요, 윤 당선인은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AI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역시 확대되고,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혁신금융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금융공약에 담긴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비대면 서비스에도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 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 슬기로운 TIP

금융정책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들을 꼭 확인한 후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겠죠. 새로 바뀐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소급적용은 되는 지 등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은행 등 금융사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정책감독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금융정책 또는 은행정책 등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최신 참고자료들을 볼 수 있고, 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의 시행일과 달라지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