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추경의 시간...손실보상 재원 '고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행을 공언한 대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불안전한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을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바꿔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하는 방침도 세웠다.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원과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채무 재조정도 약속했다.

이에 따른 재정 자금을 50조원 규모로 판단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 정부의 협조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아직 연초여서 사업집행 성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올해 607조7000억원 예산 중 절반은 복지 등 의무지출이라 인건비, 계속사업 등을 고려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재정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따라올 수 밖에 없지만, 이는 그동안 윤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날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여러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상징적인 숫자 지원 금액에 매몰되지 말고,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 손실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