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디지털사업자연합회와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정책포럼에서는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과 가상자산 산업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며 "자칫 규제 완화 일변도로만 정책을 편다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깜깜이` 코인 백서의 문제점과 공시의무 미비 등 규제 공백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며 "유통공시 의무가 없어 발행기업의 깜깜이 매도 등 정보격차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문 백서 발행 의무화·심사 강화와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차관급 부처가 디지털자산 산업 컨트롤 타워를 맡긴다면 부처간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적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범위와 역할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인은 민관합동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 어젠다를 관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진흥청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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