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6대 경제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규제개혁, 노동법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져 노동자 법제가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출입 물류 지원과 정부·산업계가 연계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맡기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법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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