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운영비 국무회의 의결…'용산 이전' 비용은 배제

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원 지출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 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지난 1차 배정 31억6,500만원에 이어 이번 배정으로 인수위에 총 58억7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2건과 대통령령안 5건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 모법이 작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건 심의 이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과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