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혐의가 있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밝히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언급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전쟁범죄 처벌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처벌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고, 미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 전반을 전쟁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간에는 전쟁범죄 해당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평가는 특히 러시아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당초 의도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부닥치자 민간인 밀집지역이나 민간 시설을 겨냥해 정밀유도기능이 없는 폭탄을 마구 투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민간이 희생이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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