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상의, 인수위에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역할을 제안했다.

인수위·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 보고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통령실을 `정예화 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로 조직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문재인 정부에서 `패싱` 당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신해 사실상 경제계 맏형 노릇을 해왔다.

이런 위상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한상의 측은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규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다수의 규제 개혁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의가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수위에 강조했다.

또, 국내 유일의 규제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를 운영 중인 점을 들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건`을 받아 이번 제언집을 정리했다.

이번 제언집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도약,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 선진적 경영환경 조성 등 4개 목차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