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편성 지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 원 넘게 절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지출 방향이나 정책과제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조 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지출 수준이 수백억대였다.
나머지 지출도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인다.
또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지출 절감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이번 절감 규모는)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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