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덕분에…국민 건보료 부담 5년새 19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건강보험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보다 19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표한 `2021년 국민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69조 4,869억원으로 2017년 50조 4168억원보다 19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2017년 부과된 보험료 대비 5년간 무려 3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세대당 기준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지역 가입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2017년 월평균 10만 7,449원에서 지난해 13만 3,591원으로 24.3%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2017년 월평균 8만7,458원에서 지난해 9만 7,221원으로 11.1%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4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 40조 6,12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싱행 당시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형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주요 상급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4조 5,411억원으로 지난 2017년 3조 1,608억원보다 43.6% 늘었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 역시 13조 4,284억원으로 2017년 8조 9,088억원보다 50.7%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와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