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보조사업 지출 재구조화 추진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지출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 민간 보조사업 규모는 102조3천억원 수준이다.

올해에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2차 보조사업 연장평가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관성적으로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자부담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내년 예산규모 조정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