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결정함에 따라 은행 예대율 적용에 대한 유예 조치를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 점을 고려해 유연화가 종료되는 금융 규제에 대해 3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가 기존 3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6월에 종료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 또한 3개월 연장된 6월 말에 끝난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또한 3개월 뒤인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는 3개월 연장된 6월 말 이후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3개월 후인 6월 말에 종료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은 당분간 실물 부문에 자금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유연화 기간이 6월에 종료되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