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유예 '+α' 추진

입력 2022-03-31 19:36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며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FGI(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월 중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취득세 일부 완화 공약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위의 보고가 이뤄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TF를 확대 구성해 4월 중에 신속하게 가동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 보유세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다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자는 수준이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월 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다"며 "본회의 이후까지도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생각이고 저희와 논의해서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빠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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