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영업제한 시간도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완화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도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 차장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과 KIST의 3월 30일의 공동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날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4월 초~중순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제한이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24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는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으며,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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