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얼개는 18일 경...5월 3~9일 당선인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안철수 위원장에 보고하고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5월 첫째 주 중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오는 18일까지는 국정과제의 얼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4일) 오전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 회의에서 당초 계획처럼 국정과제 1차 초안 내용이 보고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1차 초안은 분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단순 취합된 것"이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분과 간 협력을 조율하고, 레벨조정, 내용 다듬기 등 국정과제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는 5월 3일에서 9일 사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2일에는 당선자가 안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 국정과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역산하면 4월 18일에는 어느 정도 맥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정부조직개편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소폭 우선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6월 1일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며 "시점, 규모 등에 대해선 확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풀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는 전망에 대해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앞으로는 부동산 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것이 검토될 예정" 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올리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1분과는 LTV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LTV 규제 만으로는 청년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손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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