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우선 310억원대의 예비비를 1차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다만 애초 5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안보문제 관련한 실무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처리는 미뤄지게 됐다.
관가에서는 일정이 일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검토 작업에 얼마가 걸릴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의 여권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 3개 부처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할지를 두고 실무 논의를 벌여왔다.
이번 1차 예비비는 당선인이 애초 제시한 496억원에 못미치는 310억원대로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496억원의 세부 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310억원을 일단 집행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의 이전 비용은 차후에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단계적 의결` 방침은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안보공백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가에서는 인수위와 정부가 1차 예비비 규모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보다는 스케쥴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위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임시 국무회의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가 잡힌다 하더라도 인수위 측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용산 집무실`을 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현재 사용하는 통의동 집무실을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예비비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5월 10일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5월 10일 바로 공관 입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행안부 등 정부의 추가 검토, 이후 청와대의 검토 등을 거치며 현재 310억원대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예비비 내역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제출할 경우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당분간 예비비 안건 상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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